카건동 위키 - 사용자 기여 [ko]

틀:상현 조례

2026-08-23T06:50:51Z

172.69.34.140:

{| class="wikitable" style="margin: auto; width: 100%; border: 2px solid #242424;"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242424;" |[[카스테라 건축 동아리|'''{{{#fff 프로젝트 상현의 내부규칙 (조례)}}}''']]
|-
|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 |[[상현/기본조례|상현광역시 기본조례]]
|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 |[[상현/도시계획조례|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 |[[상현/건축조례|상현광역시 건축조례]]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 | [[상현/입법에 관한 규칙|시청 조직에 관한 규칙]] · [[상현/입법에 관한 규칙|입법에 관한 규칙]] · [[상현/시장 임기에 관한 규칙|시장 임기에 관한 규칙]] · [[상현/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칙]] · [[상현/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칙|건축허가와 신고에 관한 규칙]]
|}

상현/건축조례

2026-08-23T06:20:52Z

172.69.34.140:

{{틀:상현 조례}}

<center><big><big>'''상현광역시 건축조례'''</big></big></center><center>{{{#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3호]}}}</cente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상현' 문의</div>

'''<big>{{{#151594 제1장(총칙)}}}</big>'''
----
{{{#1515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 및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159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내에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151594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전성·기능성·경관성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151594 제4조(도시계획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2장(건축물의 용도)}}}</big>'''
----
{{{#151594 제5조(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생활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6. 문화 및 집회시설
7. 교육시설
8. 의료시설
9. 숙박시설
10. 공업시설
11. 공공시설
12. 종교시설
13. 체육시설
14. 기타 시설

{{{#151594 제6조(용도지역별 건축물)}}} 건축물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건축하여야 한다.

{{{#151594 제7조(복합용도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를 설치하는 경우 각 용도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3장(건축허가 및 신고)}}}</big>'''
----
{{{#151594 제8조(건축허가)}}}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대규모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1594 제9조(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 또는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건축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51594 제10조(건축계획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치
2. 건축물의 용도
3. 건축물의 규모
4.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5. 건축물의 배치
6. 건축물의 외관
7. 주변 도로와의 관계
8. 그 밖에 건축에 필요한 사항

{{{#151594 제11조(건축허가의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도시계획조례와의 부합 여부
2. 건축조례의 기준 준수 여부
3. 주변 건축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4. 도로 및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5. 건축물의 안전성
6. 그 밖에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151594 제12조(건축허가의 변경)}}}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높이·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4장(건축물의 규모)}}}</big>'''
----
{{{#151594 제13조(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및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정한다.

{{{#151594 제14조(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도시계획 및 주변 지역의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151594 제15조(높이)}}}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경관과 주변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51594 제16조(층수)}}} 시장은 도시계획 및 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151594 제17조(초고층 건축물)}}} 도시의 주요 지역에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별도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151594 제18조(건축물 간 이격)}}} 건축물은 통풍·채광·보행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변 건축물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5장(건축선 및 대지)}}}</big>'''
----
{{{#151594 제19조(건축선)}}} 건축물은 도시계획에 따라 정해진 건축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594 제20조(도로와 대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출입 및 소방·비상통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1594 제21조(대지 내 공지)}}} 건축물과 도로 또는 인접 대지 사이에는 도시환경과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다.

{{{#151594 제22조(공개공지)}}} 시민의 이용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big>{{{#151594 제6장(건축물의 외관 및 경관)}}}</big>'''
----
{{{#151594 제23조(외관)}}}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 건축물과 도시경관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51594 제24조(외장재)}}} 건축물의 외장재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51594 제25조(색채)}}}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지역의 경관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색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51594 제26조(지붕)}}} 건축물의 지붕은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151594 제27조(창호 및 입면)}}} 건축물의 창호 및 입면은 건축물 전체의 비례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51594 제28조(간판 및 광고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간판 및 광고물은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1594 제29조(옥외조명)}}} 건축물의 조명은 주변 시민의 생활과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7장(부대시설)}}}</big>'''
----
{{{#151594 제30조(주차시설)}}}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151594 제31조(조경)}}} 대규모 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대지 내에 조경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1594 제32조(설비시설)}}} 냉난방기, 실외기, 배기시설 및 기타 설비시설은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51594 제33조(쓰레기 및 관리시설)}}} 건축물의 이용에 필요한 쓰레기 처리시설 및 관리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8장(특수건축물)}}}</big>'''
----
{{{#151594 제34조(대규모 건축물)}}} 도시의 경관 및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축물은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51594 제35조(복합용도 건축물)}}} 주거·상업·업무 등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각 용도 사이의 기능적 충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51594 제36조(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51594 제37조(랜드마크 건축물)}}} 도시의 상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151594 제38조(역사·문화적 건축물)}}}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철거·대규모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big>{{{#151594 제9장(건축심의)}}}</big>'''
----
{{{#151594 제39조(건축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초고층 건축물
2. 대규모 건축물
3. 도시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4. 랜드마크 건축물
5. 주요 도로 또는 광장에 면한 주요 건축물
6.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51594 제40조(건축심의위원회)}}} 건축물의 심의를 위하여 상현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51594 제41조(위원회의 기능)}}} 건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배치
2.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
3. 건축물의 외관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도시경관
6. 교통 및 보행환경
7.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51594 제42조(심의결과)}}} 심의 결과 건축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건축주에게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big>{{{#151594 제10장(건축물의 관리)}}}</big>'''
----
{{{#151594 제4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도시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1594 제44조(방치건축물)}}}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다른 건축행위를 방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151594 제45조(철거)}}}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계획 및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51594 제46조(재건축 및 증축)}}}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규모로 변경하는 경우 이 조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big>{{{#151594 제11장(위반건축물)}}}</big>'''
----
{{{#151594 제47조(위반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본다.

1.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2.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축물
3. 도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
4. 이 조례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5.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침해하여 건축된 건축물

{{{#151594 제48조(시정명령)}}} 시장은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51594 제49조(공사중지)}}} 건축공사가 도시계획 또는 건축조례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1594 제50조(철거 및 원상복구)}}} 위반건축물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도시의 안전 및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시장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51594 제51조(건축권한의 제한)}}} 반복적으로 건축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 관련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big>{{{#151594 제12장(보칙)}}}</big>'''
----
{{{#151594 제52조(도시계획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도시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151594 제53조(기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51594 제5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51594 제55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big>{{{#151594 부칙}}}</big>'''
----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1594 제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건축물로 본다. 다만, 도시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151594 제3조(기존 건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된 건축계획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상현/도시계획조례

2026-08-23T06:20:42Z

172.69.34.140:

{{틀:상현 조례}}

<center><big><big>'''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big></big></center><center>{{{#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2호]}}}</cente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상현' 문의</div>

'''<big>{{{#151594 제1장(총칙)}}}</big>'''
----
{{{#1515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 기본조례」에 따라 상현광역시의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5159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현광역시의 행정구역 및 프로젝트 내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모든 토지와 시설에 적용한다.

{{{#151594 제3조(기본원칙}}} 도시계획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하며, 주거·상업·업무·산업·녹지 등 각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51594 제4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시의 도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2.지역 간 균형발전
3.교통과 생활권의 효율적인 연결
4.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5.공원·녹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
6.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
7.시민의 보행 및 생활 편의성 확보

'''<big>{{{#151594 제2장(도시기본계획)}}}</big>'''
----

{{{#151594 제5조(도시기본계획)}}} 시장은 상현광역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공간구조를 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51594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도시의 발전방향
2.도시공간구조
3.생활권의 구분
4.주요 중심지의 위치 및 기능
5.주거·상업·업무·산업지역의 배치
6.주요 교통망
7.공원 및 녹지체계
8.주요 공공시설의 배치
9.그 밖에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

{{{#151594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시장은 도시의 발전이나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의 주요 공간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시 이를 공지해야 한다.

'''<big>{{{#151594 제3장(용도지역)}}}</big>'''
----

{{{#151594 제8조(용도지역의 지정)}}} 시장은 도시의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주거지역
2.상업지역
3.업무지역
4.공업지역
5.녹지지역
6.특별관리지역

{{{#151594 제9조(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주황색 양털로 표시하며,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0조(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하늘색 양털로 표시하며, 상업·판매·서비스 및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1조(업무지역)}}} 업무지역은 노란색 양털로 표시하며, 기업·기관·사무시설 등의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2조(공업지역)}}} 공업지역은 회색 양털로 표시하며, 생산·제조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3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연두색 양털로 표시하며,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다.

{{{#151594 제14조(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은 자홍색 양털로 표시하며, 도시의 특성이나 개발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1594 제15조(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은 시의 승인 하에 도시계획의 변경 및 도시개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big>{{{#151594 제4장(토지이용 및 개발)}}}</big>'''
----

{{{#151594 제16조(토지이용의 원칙)}}} 토지는 지정된 용도와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

{{{#151594 제17조(개발행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토지의 개발, 지형의 변경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1594 제18조(소규모 개발)}}} 도시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151594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본다.
1.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2.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3.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4.도시의 주요 도로를 신설 또는 대규모로 변경하는 사업
5.철도 또는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
6.그 밖에 도시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151594 제20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승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51594 제21조(난개발의 방지)}}} 시장은 도시계획과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주변 지역의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big>{{{#151594 제5장(도로 및 교통)}}}</big>'''
----

{{{#151594 제22조(도로의 체계)}}} 시의 도로는 기능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각호의 세부사항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1.광역도로
2.간선도로
3.보조간선도로
4.집산도로
5.국지도로
6.보행자전용도로

{{{#151594 제23조(도로의 설치)}}} 도로는 도시의 주요 지역과 생활권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51594 제24조(도로의 연속성)}}}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51594 제25조(보행환경)}}}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도, 횡단시설 및 보행자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1594 제26조(대중교통)}}} 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151594 제27조(철도 및 도시철도)}}} 철도 및 도시철도는 주요 생활권과 중심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필요한 경우 역세권을 별도로 계획할 수 있다.

'''<big>{{{#151594 제6장(공원·녹지 및 공공공간)}}}</big>'''
----

{{{#151594 제28조(공원)}}} 시장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하여 도시 내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151594 제29조(녹지)}}} 시는 주요 도로와 주거지역 등에 녹지를 배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1594 제30조(광장 및 공공공간)}}} 시민의 집회·휴식·교류 등을 위한 광장 및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151594 제31조(하천 및 수변공간)}}} 하천 및 수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51594 제32조(건물의 주변공간)}}} 건물의 주변공간은 도로를 과도히 침범해선 아니되며, 도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big>{{{#151594 제7장(도시경관)}}}</big>'''
----

{{{#151594 제33조(도시경관의 기본원칙)}}} 도시의 건축물과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51594 제34조(경관축)}}} 시장은 주요 도로, 하천, 공원 및 도시 중심지 등을 연결하는 경관축을 지정할 수 있다.

{{{#151594 제35조(랜드마크)}}} 도시의 상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주요 지역에 랜드마크 건축물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151594 제36조(역사·문화유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별도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존할 수 있다.

{{{#151594 제37조(테마파크)}}} 계획 하에 주변경관과 분리되어 특별한 목적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big>{{{#151594 제8장(도시계획의 결정 및 관리)}}}</big>'''
----

{{{#151594 제38조(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의 주요 사항은 시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다.

{{{#151594 제39조(도시계획의 공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51594 제40조(도시계획의 변경)}}} 도시의 발전 및 프로젝트 운영상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51594 제41조(도시계획의 우선 적용)}}}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은 개별 건축행위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51594 제42조(도시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도시계획을 위반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은 시정명령, 개발행위 제한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big>{{{#151594 제9장(도시계획위원회)}}}</big>'''
----

{{{#151594 제43조(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151594 제44조(위원회의 기능)}}}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도시기본계획
2.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3.대규모 개발사업
4.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5.도시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6.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1594 제45조(위원회의 구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big>{{{#151594 제10장(보칙)}}}</big>'''
----

{{{#151594 제4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물의 구조·형태·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다.

{{{#151594 제4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도시계획 관련 담당자 또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51594 제4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big>{{{#151594 부칙}}}</big>'''
----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1594 제2조(기존 도시계획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의 취지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상현/기본조례

2026-08-23T06:20:28Z

172.69.34.140:

{{틀:상현 조례}}

<center><big><big>'''상현광역시 기본조례'''</big></big></center><center>{{{#3C7FBC [시행 2026. 11. 1.](예정) [상현광역시조례 제1호]}}}</center>
<div style="text-align:right;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담당부처 : 상현광역시 (시장실), 개별 프로젝트 부실 '상현' 문의</div>

'''<big>{{{#151594 제1장(총칙)}}}</big>'''
----
{{{#1515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구성 및 규칙,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51594 제2조(범위)}}} 상현시 (이하 시)는 [[카스테라 건축 동아리]] (이하 동아리)의 부원이면 누구든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

{{{#151594 제3조(구성)}}} 모든 부원의 참여는 가능하나, 시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호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된자를 '시민'이라 칭한다.

{{{#151594 제4조(기본방향)}}}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전 과정에 질서에 기반한 민주적 참여를 도모한다.

{{{#151594 제5조(체제)}}} 시의 대표는 행정권의 대표인 시장이며, 시민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 시의 입법권은 시의회에 있으며,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시의회는 모든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시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하현시 내에 존재하는 조례와 조칙에 근거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재판할 수 있다. 프로젝트 외부의 사안은 시장이 제재권을 가진 동아리의 관리진에게 신고 할 수 있다.

{{{#151594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당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하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용하며 각 목적에 따른 조례를 적용한다.

'''<big>{{{#151594 부칙}}}</big>'''
----

{{{#1515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1594 제2조(상위법률)}}} 이 조례가「부원수칙」과 충돌하는 경우 부원수칙을 우선으로 한다.

틀:상현 조례

2026-08-23T06:19:39Z

172.69.34.140: 새 문서: {| class="wikitable" style="margin: auto; width: 100%; border: 2px solid #242424;"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242424;" |'''{{{#fff 프로젝트 상현의 내부규칙 (조례)}}}''' |- |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 |상현광역시 기본조례 |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0%;" |상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style="text-align: center; w...